1. 예시 1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단12422 판결[영업정지7일처분취소]
① 2024. 3. 2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영업정지 7일 처분(정지기간 2024. 4. 23.부터 2024. 4. 29.까지)
②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결정
③ 2024. 6. 24.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기각 재결
④ 2024. 7. 25.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
⑤ 2024. 7. 25.부터 2024. 7. 31.까지 영업정지 7일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
2. 예시 2
서울행정법원 2025.09.24 선고 2025구합53559 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
① 2024. 4. 22. '본안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결정
② 2024. 6. 10.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③ 2024. 7. 10. 집행정지의 효력이 종료
④ 2024. 7. 11.부터 2024. 7. 25.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
3. 예시 3
서울행정법원 2025아14752 집행정지 사건
① 2025. 9. 5. 1개월 처분의 효력 발생
② 2025. 9. 16.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 집행정지 결정 : 11일간 효력 발생
③ 2025. 12. 23. 행정심판 기각 재결
④ 2026. 1. 22.까지 집행정지 효력
⑤ 2026. 1. 23.부터 2026. 2. 11까지 처분 효력 다시 발생 : 잔여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