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례
1. 관련 법률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1항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제재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판례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수습 부당해고] 수습직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례
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해고무효확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
[수습 부당해고] 수습직원 해고 시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례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
[정보공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공개하라는 판례
1. 대법원 판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