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공소시효] 명예훼손 글 게재행위의 공소시효는 게시행위 즉시부터 기산합니다.
I.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
사업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무죄 판례
피고인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거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도 개인정보 제공은 처벌된다는 판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는 판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대법원 판례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
협박죄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하여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
협박죄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 훈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박죄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를 인정하여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업무방해]은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협박죄의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