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면책' 사유가 아니라, '감액' 사유에 불과하다는 판례
수급인의 계약 이행 지체에 도급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지체상금의 감액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곧바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부정하는 사...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는 판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작업이 종료되었다고 상호 합의가 되었다고 보려면, 작업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도급인의 수정 요구가 있었더라도 지체상금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례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성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어느 정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요구가 과도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하여 수급인의 지체에...
지체상금의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지체상금을 면하려는 자에게 있다는 판례
지체상금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입니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