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기재례
변제충당 기재례를 참고할 수 있는 하급심 판례입니다. 1. 대법원 판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
[보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
1.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
[민사] 항소취지 기재례
민사 항소취지의 기재례 I. 원고 패소, 원고 항소 1. 제1심판결(또는 원판결, 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판례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57657 판결(대법원 2022다233577 상고...
[가압류이의]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
[공사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종기(지체상금 기간)에 관한 판례
※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례입니다. 해제된 경우에는 법리가 다릅니다. I. 대법원 판례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직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I.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
[분양계약 청약 철회] 분양계약 체결 후 14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판례
1. 대법원 판례 가.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위 법...
[매매계약]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몰취 가능한지 여부
[매매계약]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몰취 가능한지 여부 1. 해약금과 위약금의 구분 해약금이란, 계약 당시에 금전을 계약금...
[증언의 신빙성]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례
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9190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
[민사 전자소송] '0시 송달'일 때 기간 계산 방법
민사 전자소송에서, '0시 송달'일 때 기간 계산 방법 1. 관련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를 감액한 하급심 판례
1. 대법원 판례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인채권이 실체관계와 맞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1.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공정증서의 경우 그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공...
[공정증서의 효력] 무권대리인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
면피용, 형식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무효라는 판례
면피용, 형식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무효라는 판례 1. 대법원 판례 공정증서의 경우 그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 전...
[불법행위 소멸시효] 명예훼손 글 게시로 인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판례
1.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소멸시효 가. 계속적 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
투자금 원금 반환의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투자금 원금 반환의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① 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례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최대 노력하겠다"와 같은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투자 계약에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으면 원금반환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 및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법...
투자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금반환의무가 없다는 판례
투자 사업 또는 투자 자산 운용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는 유동적이어서 투자계약은 필연적으로 수익분배의 불확실성 내지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을 수반하게 되...